직장동료의 스토킹행위 고소하여 송치 결정 및 접근금지 잠정조치 이끌어내

직장동료와 교제를 하다 헤어진 의뢰인. 그러나 연인관계 종료 이후에도 미행, 감시, 폭언, 협박 등 스토킹 행위가 이어졌고, 이에 상대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송치 결정 및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남성과 가까워져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남성의 잦은 의심으로 싸우는 날이 많아지자 더는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이별을 고했다고 하는데요.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 남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이에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기에 이르렀으나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마냥 피해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남성의 행위로 극심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수차례 스토킹 행위를 멈추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상대 남성은 단순 연락을 넘어서 의뢰인을 미행, 감시하며 회사에서는 물론 업무 종료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까지 쫓아다니며 폭언, 협박을 행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보호를 요청하고자 접근금지 요청 및 형사고소를 진행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모든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 남성의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결정을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합의 하에 연인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남성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며 집착에 가까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점
2) 직장동료라는 점을 이용하여 사내에서도 지속적인 폭언, 협박 등을 가하여 의뢰인을 위협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단순 연락을 넘어서 의뢰인의 거주지 근처를 배회하고 의뢰인의 귀갓길을 미행하는 등 명백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상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와 더불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한 결과 경찰의 송치 결정과 함께 접근금지·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털어내고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