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스토킹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송치 결정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스토킹( 5~6개월간 흥신소를 통한 미행, 사생활조사 등)으로 인해 일전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력을 받아 이혼 및 형사고소를 하여 1주일 만에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피의자)는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증거자료로 배우자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 위치추적을 하며 스토킹을 한 정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조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고 그 결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