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에서의 스토킹행위 고소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처벌 이끌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해 의뢰인의 배우자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고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과 피고인(배우자)는 재혼 관계였으나 각자 자녀가 있는 관계로 주거는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거지가 다르다보니 피고인은 의뢰인의 부정을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스토킹행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6개월간 흥신소를 통해 의뢰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미행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이혼과 재산분할은 인용되었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는 피고인이 재차 부인하여 종결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정식수사를 요청하여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배우자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 위치추적을 하며 스토킹을 한 정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소를 이끌었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